자영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승훈 신영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가계동향조사 2003~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자의 소득탈루율과 소득세 탈루율을 추정한 결과 자영자의 소득탈루율은 26.14~35.81%로, 소득세 탈세율은 25.54~35.66%로 추정되었으며, 자영자의 소득탈루율과 소득세 탈세율은 2003~2008년 기간 중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소득탈루율과 소득세 탈세율을 비교해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3~2008년 기간 중 중산층의 소득탈루율과 소득세 탈세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자의 소득세 부담 비교결과에서는 자영자의 소득탈루를 감안하더라도 자영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보다높았으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차이는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3~2008년 기간 중 근로소득자와 자영자의 소득세 부담 간의 차이는 점점 감소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세무조사제도의 개선 등 자영자의 소득탈루 및 소득세 탈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및 자영자 중 소득을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영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I. 문제제기

II. 기존 연구 검토

III. 자영자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 측정

IV. 자영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비교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키워드

소득탈루 탈세 과세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