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급효율성, 정치적 참여와 적정규모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병호 이근재 정종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의 적정규모이론에 근거하여 자치구 행정구역개편 문제에접근하는데, 전국 자치구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구와 공공재 공급 상의 효율성, 정치적 참여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적정규모를 분석한다. 공공재 공급 상의 효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1인당 세출과 인구간의 관계를, 그리고 정치적참여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투표율과 인구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실증분석을 통해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재 공급 상의 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동시에 고려한적정인구 규모를 파악한다. 분석 결과 전국 자치구의 적정인구는 약 450천명 내외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의 적정인구는 약 518~542천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도시별로 적정인구를 기준으로 현재의 자치구를 통합한다면 상당한 재정지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목차

I. 서론

II. 적정규모 이론과 적용

III. 자치구의 적정규모 분석

IV. 요약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