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와 출구전략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백웅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55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작년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동원한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속도는 선진국에비해서 빠른 편이지만 W자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 (3) 2009년 2분기 현재 글로벌금융위기는 외환위기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손실규모가 크지 않지만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편이다. (4) 거시경제 측면을보면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325bp 인하하여 유동성 공급을확대함으로써 신용위기의 확산을 막았으며, 2008년도 추경,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출, 2009년도 추경을 통하여 정부지출확대와 감세를 기본 틀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발 빠르게 구사했다. (5) 이와 같은 확장적 정책에 힘입어 2010년에는 4%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잠재성장률에 거의 육박한 수준이다. (6) 위기극복에 동원된 금리인하, 정부지출확대 및 감세가 경제성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미치는가에 관해서 국내 학계의 통일된 견해는 없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 재정승수는 추정 모형, 가정, 기간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8) 본 연구에서는 한은의 결과와 일부 국내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시산하였는데, 정부지출확대, 감세, 금리인하는 경제성장률을 각각 2.35%,0.46% 및 1.04%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 반면에 GDP 변동성은 금리, 정부지출, 조세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정부가 자주 활용하는 재정의 조기집행은 위기 시 일시적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실물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11) 유동성 환수를 의미하는 소극적 출구전략은 상반기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고 생각하며, 금리인하를 의미하는적극적 출구전략은 11월에 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나고 국제공조방안이 마련되면내년 초에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나라마다 출구전략의 시기를 맞출 필요는 없다. (12) 거시부문의 출구전략 순서는 先통화부문-後재정부문이 좋으며, 재정부문 출구전략의 핵심은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을 철회하는 데 두어야 한다. (13) 우리경제가 위기허약체질에서 위기에 강한 체질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민간경제 활성화, 재정건전성회복, 위기조기경보기능 개선 등의 조치들이 출구전략과 더불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

Ⅲ.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

Ⅳ. 2009∼2010년 경제전망

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Ⅵ. 출구전략

Ⅶ. 출구전략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