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법안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지은 김상헌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특정집단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지출에 관한 의제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출 항목의 수혜자집단의 특성이일원적이지 않으며, 조세지출로부터의 편익(조세감면금액)도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세지출 항목들을 정책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조세지출 항목을 수혜자집단의특성에 따라 크게 ‘특수이익집단’과 ‘잠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혜자집단의 특성과 조세지출로부터 얻는 편익의 크기(조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적 특성이 해당 항목의 존속여부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항로짓 분석모형으로 분석하였다.추정결과 조세지출규모 및 수혜자집단의 특성더미와의 교차항이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종속변수인 조세지출의 존속여부와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수혜자집단의 특성을 직접수혜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모형과 간접수혜자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에서 모두 일관된 추정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조세지출의 수혜자집단이 동질적인소수로 이루어진 특수이익집단이고, 해당 조세지출로부터 얻는 편익(조세지출금액)이 커질수록 정치적 압력집단으로서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실증결과를 통해보여주는 것이다.

목차

I. 서 론

II. 기존 연구

III. 실증분석 모형

IV. 자료 및 분석 결과

V. 결 론

키워드

조세지출 조세감면 이익집단 입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