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선거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민경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현직 대표자의 득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경쟁정도는 재정점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경쟁이 약할수록 재정분석 점수가 득표율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정치적 경쟁이 치열할 곳에서는 재정분석 점수가 득표율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상반되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진다. 즉, 연구의 분석단위가 처한 정치적 경쟁 정도에 따라 재정운영이 득표율을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기존의 상반된 연구결과는 자연스럽게해석될 수 있다.

목차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III. 실증분석 모형

IV. 실증분석 결과

IV. 맺음말

키워드

지방재정 운영 선거 투표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