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綠色成長과 綠色金融政策方向

• 영문명: Green Growth & Green Financing Polic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姜哲勝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신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불론 이명박정부도 신경제 성장정책의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 마다 다양한 녹색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녹색금융”이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녹색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금융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개선 등으로 인한 금융 산업 발전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다.그러므로 금융권이 녹색기업·기술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녹색기업․기술인증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기업․기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은행의 녹색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선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녹색버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녹색금융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 인력 영입·육성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운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금융권의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조성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적으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녹색자금이 수익성이 검증된 부분에만 몰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초기기업은 기술 상용화 시간 때문에 리스크가 높기때문에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채널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의 기원과 녹색금융의 개념 및 선진 각국의 녹색금융정책추진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녹색금융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序 論

Ⅱ. 綠色成長의 槪念

Ⅲ. 綠色成長의 國際動向

Ⅳ. 韓國의 綠色經營現況

Ⅴ. 韓國의 綠色經營戰略方向

Ⅵ. 韓國의 綠色金融 政策 方向

Ⅶ. 結 論

키워드

녹색성장 녹색경영 녹색금융 친환경 지구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