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황남희 정주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이용하여 소득수준별로 소득 구성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계층일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고소득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았으며, 사적소득과 지출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비동거자녀와 동거자녀 순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소득5분위에서는 동거 자녀와의 사적소득과 사적이전지출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부모를부양하기 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 사적이전의 결정요인을 Tobit모형과 OLS모형으로 부모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모 가구주의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사적이전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이전은 감소하고 있다. Tobit모형에서는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부모가구주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총사적이전을 더 적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LS모형에서는 부모가구주의 배우자 유무와 자녀동거 유무는 순사적이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공적이전 정책을 수립할 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자료 및 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