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독일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간 비교
이용수 27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부하(Lee, Boo-Ha)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367~39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독일과 한국의 구체적 규범통제절차는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제청하기 위한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종국재판을 위해 중요성을 지녀야 하며, 재판
의 전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체적 재판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는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전제성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의 이유에까지 의도적으로 전제성을 확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확대되고 결국 법적 불안정성과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독일 연방헌재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청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시 제청 이유제시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사실관계는 제청결정에서 명백하게, 즉 “그 자체로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제청법원은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청법원은 헌법적 심사기준과 심사될 법률의 위헌성 및 재판의 법적 상태를 밝혀야 한다. 셋째,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설명할 때, 제청법원은 제청결정시 재판의 전제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와 대표적인 학설을 참조하고,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제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Im Hinblick auf die Entscheidungserheblichkeit ist eine Definition verwendeten Entscheidungsbegriffs erforderlich. Die richterliche Handlung enthält einen besonders schwerwiegenden Eingriff in die Rechte oder
rechtlich anzuerkennenden Interessen eines Beteiligten. Ein solcher materieller Entscheidungsbegriff, der sich allein an der Beeinträchtigung subjektiver Rechte orientiert, wird dem Wesen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als objektivem Verfahren nicht gerecht. Als objektives Verfahren ist das Verfahren deswegen anzusehen. Die konkrete
Normenkontrolle, weil in seinem Mittelpunkt die Gültigkeit einer Norm steht. Dies zeigt sich insbesondere daran, dass die Rechtsstellung der Prozessparteien des Ausgangsverfahrens und der Vorlagegerichte außerordentlich schwach ist. Ein außerordentlich weiter Entscheidungsbegriff wurde demgegenüber in
einer älteren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anach sind Vorlagerecht und Vorlagepflicht gegeben, wenn das Fachgericht irgendeine Entscheidung über sein Tätigwerden zu treffen hat und es hierbei auf die
Gültigkeit eines Gesetzes ankommt. Auch minder bedeutsame richterliche Anordnungen sollen daher den Begriff der Entscheidung erfüllen. Diese Definition lässt sich jedoch schon nicht mit dem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vereinbaren, der jedenfalls die sog. Zwischenentscheidungen von der Vorlagepflicht ausschließt. Ein außerordentlich weiter Entscheidungsbegriff wurde demgegenüber in einer älteren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anach sind Vorlagerecht und Vorlagepflicht gegeben, wenn das Fachgericht irgendeine Entscheidung über sein Tätigwerden zu treffen hat und es hierbei auf die Gültigkeit eines Gesetzes ankommt. Auch minder bedeutsame richterliche Anordnungen sollen daher den Begriff der Entscheidung erfüllen.
Diese Definition lässt sich jedoch schon nicht mit dem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der jerfassungsgerichtsbarkeit vereinbaren, der jedenfalls die sog.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재판의 개념과 재판의 전제성의 인정범위
Ⅲ. 간접적인 재판의 전제성 문제
Ⅳ. 필연성의 원칙
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법관의 의심 정도
Ⅵ. 제청이유제시 의무성 및 평결방식
Ⅶ.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고찰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의 선출방식에 대한 제도적 고찰
- 헌법과 조세정의
- 미국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심사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상 교육조항의 해석론과 주요 입법사례의 분석
- 법치주의 기준에서 바라본 依法治國의 의미
- 한국과 독일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간 비교
-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과 평가
- 헌법에 의한 한국 현실의 진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검찰권과 사법권 개혁의 과제
- 남북통일을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민주적 실현에 관한 연구
- 생명권, 과학기술, 헌법적 가치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