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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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posals of the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s Concerning Coastal Passenger Ship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주형(Chu-Hyong K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6권 제3호, 69~9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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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s passenger ship carries a lage number of passengers on the waters, it needs a high level of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life as well as the safety of the ship itself.
Therefore, passenger ships are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enhanced structures, equipments and qualifications in terms of material and human elements compared to other ships, and strict safety regulations are applied to prevent incident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ystem.
Nevertheless, very serious casualties relating to passenger ship have occurred periodically and repeatedly, and many coastal passenger ships operating in domestic waters are relatively small in size and weak in safety management compared to international passenger ships.
After disastrous casualties such as the sinking of a ferry Sewol, Korea's maritime safety legislations for passenger ships have been amended and continuously supplemented through system improvement, however these are reactive and punitive measures, and pre-emptive actions for passenger ship safety management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the safety legislations concerning coastal passenger ship were compared and reviewe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nd proposed some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incidents and upgrade the safety of it, such as simulation training course for the captain on coastal passenger ship.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와 문제점
Ⅲ.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제도상 법제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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