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관한 소고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U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of 1851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문병일(Bay Moon) 홍성화(Sung-Hwa Hong)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6권 제3호, 1~48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4년 3월 26에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서의 손해액이 40억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고 선주의 책임제한이 인용된다면 선주가 지급할 금액은 4,700만여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외국의 선주가 미국 법원에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국제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정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는 국제협약에서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지난 70년간 겨우 30% 사건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70% 사건에서 부인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제한채권자인 선주의 의미, 책임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받을 운임의 의미 등 법률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손해가 선주의 악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주의 악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례는 포트엔지니어, 포트캡틴, 해무감독, 터미널관리자 등 비교적 하위직 관리자의 악의도 선주의 악의로 해석할뿐만 아니라 항해장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유능한 선원의 배승 실패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damages from the collapse of the Baltimore Key Bridge on March 26, 2024, could reach up to 4 billion dollars. If the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is upheld, the shipowner would only be required to pay around 47 million dollars, raising shipping industry’s interest about whether a foreign shipowner can limit their liability against U.S. victims under U.S. law in a U.S. cou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precedents that recognize the grounds for deny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shipowners a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In contrast, under U.S.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grounds for denial are recognized much more easily, and it has been found that in the past 70 years, limitations of liability have been granted in only 30% of cases involving foreign shipowners, while they have been denied in 70% of cases. Therefore, in this article, legal issues such as the meaning of the shipowner subject to limitation under U.S.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and the meaning of the then freight pending in calculating the limit of liability were examined. Additionally, U.S.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provides that liability can only be limited if the damage occurred without the shipowner's privity or knowledge. This article also reviewed key precedents on how far the shipowner's privity or knowledge has been interpreted. The key precedents not only interpret the privity or knowledge of relatively low-level managers, such as the port engineer, port captain, marine superintendent, and terminal manager, as the privity or knowledge of the shipowner, but also deny limitation of liability applications in cases of insufficient navigation equipment, inadequate management procedures, and failure to assign competent crew member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선주책임제한법상 주요 쟁점
Ⅲ.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의 해석 기준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문병일(Bay Moon),홍성화(Sung-Hwa Hong). (2024).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36 (3), 1-48

MLA

문병일(Bay Moon),홍성화(Sung-Hwa Hong).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36.3(2024): 1-4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