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에너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적용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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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in Marine Energy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이동건(Donggeon Lee)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6권 제3호, 93~11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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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raising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NDC)', the 'Special Act on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was enacted on June 13, 2023 and is being implemented on June 14, 2024.. 「Special Act on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resolves social conflicts over regional acceptability resulting from the centralized power system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power plants and long-distance transmission networks, and distributes power as a system that enables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ower centered on power plants near demand sites. This is to revitalize energy and increase the stability of power supply and demand to make the energy supply system low-carbon.
Marine energy has not yet reached the stage of full-scale commercialization worldwide due to fluctuations in output even when extracting power and excessive costs for transmission to land. Therefore, if marine energy can economically reduce development costs and ensure stability and reliability, the marine energy power generation business will gain momentum with the commercialization and profitability of marine energy.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marine energy.
In this paper, the issues are ① securing the profitability of marine energy, ② the problem of intermittency of distributed energy due to the use of marine renewable energy, and ③ legal issues regarding registration of the 「Distributed Energy Act」 and public law acts of private partie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ecial Act on Activation of Distributed Energy” are primarily aimed at securing the profitability of marine energy: ① Expanding the scope of distributed energy ② Revitalizing distributed energy specialized areas ③ Supplementing electricity users’ supplier options ④ Establishing the basis for calculating electricity rates by region ⑤ Consideration of benefit calculations for distributed energy, etc. Second, as a supplement to the intermittency measures of marine energy, Let's take a look at the following ① designation of marine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y maintenance promotion areas, ② establishment of a distributed energy integrated power plant project (VPP), and other institutional supplements.
The “Special Act on the Activation of Distributed Energy” is clearly meaningful in that it lays the found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distributed energy,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due to being pushed by huge vested interests.
Not only must an effective system necessary for distributing and expanding distributed energy be defined, but support methods must also be supplemented.
목차
Ⅰ. 서론
Ⅱ. 해양에너지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관련성
Ⅲ.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검토
Ⅳ. 해양에너지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적용 쟁점
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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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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