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횡단항법의 적용상 쟁점에 대한 연구 - 영국귀족원 알렉산드라 I 호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Issues of the Application of the Crossing Rules - Focused on Alexandra I Case decided by UK Supreme Court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인현(In Hyeon K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6권 제3호, 49~6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영문 초록
The crossing situation is the most frequently applied rule to avoid collision. In order to apply the crossing rule, several requirements should be met. Among them, there is the on-course requirement. Different views appears on the concept of the on-cours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s very strict and thus the on-course requirement has not been admitted easily. As a result. the crossing rule has not been applied. However, courts shows more relaxed position and thus it has been easily admitted. As a result, the crossing rule has been applied. In the Alexandra I case, the English Supreme court followed the latter position. The author 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Crossing rule is still applicable between entering vessel and the vessel following the fairway in the narrow channel. The entering vessel argued that the crossing rule is no longer applicable because the opposing vessel was on sailing along the fairway. However, the UK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rossing rule is still applicable until the approaching vessel reaches the enterance of the narrow channel. The decision is not different from the practice and academics's opinion.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횡단 항법의 의의와 적용요건
Ⅲ. 사례 연구-영국 대법원(2021.2.19.)의 판시내용
Ⅳ.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관한 소고
- 횡단항법의 적용상 쟁점에 대한 연구 - 영국귀족원 알렉산드라 I 호 판결을 중심으로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고찰
- 해양에너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적용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 녹색해운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선원노동위원회 기능개선을 위한 법제적 연구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challenges in Kazakhstan's refugee law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해상 사이버 위험의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해양안전심판 심판변론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허 및 조세심판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자율운항선박 선원 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조화에 대한 법제적 고찰 - 층위 기반 다중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사건번호 31번)에 대한 분석
- 선박 의사 승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선원법 제84조를 중심으로
- 어선 충돌사고의 인적 요인 중 경계 소홀의 외부적 원인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