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의사 승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선원법 제84조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f Legislative theories on the Medical Doctors in Service of Ship - Focused on the Seafarers Law Article 84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박장호(Jang-Ho Park) 윤귀호(Gwi-Ho Yun) 이윤석(Yun-Sok Lee)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6권 제3호, 357~39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선의(船醫) 승무의 중요성은 적절한 의료환경 조성과 선원의 보건권 확보에있다. 그러나 모든 선박에 선의 승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일부 선박에 대해서만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우선 『선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하여 국제협약(STCW, MLC) 도입으로인하여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선의(船醫) 승무 요건을 살펴보고, 해석상쟁점 사항을 발견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2006 MLC 협약과 『선원법』에 의거하여 현재 승무 요건은 3일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최대 승선 인원 100인 이상인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승무요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arrying”의 의미를 통한 최대 승선 인원에 대한 범위를 여객으로 한정하며, 3일 이상 국제항해의 적용과 선의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제기하고, 입법론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행정형벌이 예상된 만큼 형사법의 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구성요건 명확해야 하는 명확성 원칙의저촉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선의 승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준수 및 적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영문 초록

The significance of Medical Doctor in service of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ip Doctor') lies in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medical environments and the safeguarding of crew health rights. However, Deploying a ship doctor on all vessels is practically challenging, and bo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stipulate requirements only for certain types of ships.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quirements for the ship doctor since the enactment of the Seafarers Act (선원법) and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STCW, MLC), identifying interpretive issues and proposing legislative improvements. Currently, under the 2006 MLC Convention and the Seafarers Act, the requirements for ship doctors are defined for vessels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lasting more than three days and carrying more than 100 persons.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emerged regarding these requirements, necessitating clearer definitions. This study limits the definition of “carrying” to passengers when considering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raises interpretive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hree-day international voyage requirement, and the definition of ship doctors. Given the potential for administrative penalties, this research aims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void for vagueness in law by ensuring that legal definitions are explicit. The study seeks to provide clear guidelines for the deployment of ship doctors,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omote compliance with laws and proper enforcement of regu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박 의사 승무에 관한 법령

Ⅲ. 선박 의사 승무에 관한 해석상 쟁점

Ⅳ. 선박 의사 승무의 적합한 운용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선박 의사 승무 선원법 해사노동협약 명확성 원칙 Medical Doctor in service of ship Seafarers Act Matitime Labour Convention void for vagueness

참고문헌

• 국립외 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해 사법연구
• 해사법연구
• 해양정책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해사법연구
• 서강법률논총
• 해사 법연구
• 서울국제법 연구
• 행정법연구
• 해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