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기준에서 바라본 依法治國의 의미

• 영문명: The Formation background and The Meaning of China's “YI-FA-ZHI-GUO”: in View of “Rule of Law”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연부(Joung, Youn B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455~4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근대법제가 성립되던 시기 중국은 자본주의법제와 사회주의법제를 모두 경험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법제가 성립되었다. 그 후 중국 법제는 중국적 사회주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변화되어 갔다. 즉, 개혁 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원형에서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ㆍ3개대표 이론 등을 거치며, 依法治國이라는 법제적 결과물이 나타났다. 이 과정을 중국의 법제측면에서 살펴보면, ‘형성-위기-회복’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회주의사상의 변용에 기초를 둔 것이다. 중국적 사회주의는 법제의 큰 틀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통치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법적으로는 전국인대에 통치권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무원의 영향력이 전국인대 보다 우월하게 되었다. 이것은 행정입법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의 依法治國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과 법규범과의 관계 및 국가 권력기관과의 관계, 전국인대의 독재 등과 더불어 중국사회 내에서 依法治國이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분명, 중국 통치구조의 특징은 중국의 依法治國을 자본주의 국가의 법치주의에 대응시키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나 依法治國은 중국에서 ‘인치’의 병폐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강조ㆍ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依法治國을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는 법제주의(Rule by law)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법치를 법제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依法治國의 형성배경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법은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법은 依法治國이 가지는 법제주의적인 틀 속에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결국, 중국에서 법은 기본권 보장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회문제 해결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국 법제가 依法治國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위하여 행정개혁과 인사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통치방식의 전환도 필요하였다.

영문 초록

China underwent both capital and social legal system in the time of modern legislation forming. And then, the social legal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 After that, Chinese legal system has changed forming a close relation to the Chinese socialism. Namely, legal product, so called 'YI-FA-ZHI-GUO(依法治國)' has appeared passing through from the original socialism befor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to 'The Theory of Primary Stage in Socialism', 'Three representatives' and so forth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This is to be explained by the process 'formation - crisis - restoration' from a Chinese legal point of view. Such a series of process are based on the acculturation of socialism. Chinese socialism affected government system as well, building the major frame of legal system simultaneously. That means, politically, the influencing power of 'Central People's Government' became superior to the one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le they legally centralized their sovereign power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is is also the reason increasing the value of a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me relations in order to exactly understand Chinese 'YI-FA-ZHI-GUO'. For example, 'How is the relation between Chinese Communists and legal system', 'How is the relation among national constitutionalism in the capitalistic countries. YI-FA-ZHI-GUO is, however, emphasized and utilized as a means of overcoming the abuses of 'Rule of man'. Therefore, we can take it as a formal constitutionalism or Rule by law, allowing that it is not fully understand as a rule of law in substance. This study regards China's legal system as 'Rule by law' because there exists no concept of a law for human right's guarantee in the formation background of 'YI-FA-ZHI-GUO'. Law in China principally means a method to strengthen sovereign power.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Ⅲ. 중국적 사회주의에서의 법제와 통치구조

Ⅳ. 依法治國의 형성과정과 법치주의 관점에서의 의미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법치주의 권력분립 依法治國 중국적 사회주의 중국적 사회주의의 통치기구 법과 정치의 관계 전국인대와 국무원의 정치적 관계 전국인대와 국무원의 법적관계 법제주의 Rule of law Rule by law YI-FA-ZHI-GUO Chinese law National People's Congress Central People's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