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의 선출방식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parliamentary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기현석(KEE, Hyun-Su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105~1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오늘날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에게는 상징적․의전적 권한만이 인정되나 이점은 역설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가원수를 의회 내 여러 정파의 중재자로서 기능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그러나 군주를 남겨둔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둔 의원내각제국가의 경우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한 인물을 선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초당파적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고안된 의원내각제 각국의 제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통령을 둔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헌법은 대통령의 선출에 있어 (i) 수상의 선출에 비하여 가중된 의회 내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ii) 양원제 국가의 경우 하원에서 선출되는 수상과는 달리 양원에서 선출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iii) 대통령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iv)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있어 연령제한의 상한을 수상에 비해 높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것은 간선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선출방식과 구별되는, 의원내각제 국가 고유의 특징들로서, 여당만이 아닌 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난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다만 실제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특정정파만의 지지에 의해 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문제가 된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의 중재가 요구되는 정치적 순간에 그 권한이 자기정당 내지 정파에 유리하게 행사되기를 바라는 정치가들의 전략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일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허점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즉 분석대상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헌법은 의회의 가중다수로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최종선거는 의회의 절대다수의 지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는 대통령이 이 마지막 선거를 통하여, 여당만의 지지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으로는 그리스에서와 같이 의회의 절대다수로 선출되는 최후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앞서 의회해산을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과 함께 국민과 정치인들의 의원내각제라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통령 권한의 합리화 또한 요구됨은 물론이다.

영문 초록

The head of state has deprived of his powers constantly in parliamentary government. Ironically this is the reason why we expect him to mediate among parties on political crisis in parliamentary government nowadays. But differently from the monarch, the president is hard to be selected in many republican parliamentary government because he has politically partial background in many cases. In this context, it is argued that the important reason for the collapse of the Second Republic in South Korea is the existence of the partisan president in parliamentary government. This paper explores the optimal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o get nonpartisan president in parliamentary government. In many parliamentary governments, the president is elected by both chambers. On the other hand, the prime minister elected by one chamber. Also, the president is elected by weighted majority. On the other hand, the prime minister elected by absolute majority. But in practice, presidents are elected by the support of one political party because every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at president can be elected by absolute majority at final vote when first or second vote in which weighted majority is needed, is failed. The Greek institution can be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Greek onstitutional law provides dissolution of parliament when the parliament fail to elect the president. In addition to this, the rationalization of parliamentarism as Ireland o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parliamentary government as Germany is a prescription to this problem.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II.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선출의 중요성

Ⅲ. 각국의 헌법상 제도

Ⅳ. 각 제도의 취지와 운용상의 문제점

Ⅴ. 초당파적 대통령의 선출을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군주제 대통령 선출 간선제 parliamentary government head of state presidential election monarchism indirect ele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