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한 한국 현실의 진단

• 영문명: A Review Over the Current Korean Society By Our Constitu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신평(Shin, Py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4號, 291~32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세계는 지금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산업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경험하며, 커다란 질적 전환을 이룬다. 세계적 변화의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시장경제화, 세계화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결 속에서 재화와 용역의 보다 철저한 자유로운 유통,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거침없이 국제질서를 휘젓고 다니며 약육강식의 질서로 세계를 재편해왔다. 최근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경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케인즈류의 경제철학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으나, 이는 시장경제주의의 근본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격랑에 의한 영향으로, 특히 신자유주의의 일상화로 국민들의 삶이 가파른 영향을 받는 외에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보수회귀의 기치를 내건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로 인해 2008년 2월부터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이 정권 하에서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많은 헌법적 기본권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되어왔다. 2009년 오늘의 한국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자유의 위축과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생존권 혹은 생활권의 약화이다. 언론 자유의 위축은 현재 ① 그 법적 프레임에서 유래하는 제한의 구도, ②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제한, ③ 사적 검열장치의 부당한 발동, ④ 사법기관의 몰이해에서 초래되는 제한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빈부 격차의 확대는 꼭히 생활권의 영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본권 체계에 걸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가 펼치는 어두운 구름은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하에서, 정권이 보다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펼치고, 또 시장의 실패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통한 ‘자애로운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현재의 헌법적 제반 가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왜곡된 상황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영문 초록

As you know the world is continuously, all the more, rapidly changing. Korea also have had the experience of fast change, which mainly consist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June Struggling in 1987' made the way into real democratization, thereafter Korean society seems to have a great leap toward the advanced nation. Behind the colorful, various changes in the world, we could pick up 3 characteristic points, which are democratization, remarkable change toward fre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 And with them, the neoliberalism, which advocates a thorough competition in maket place, has made a great portion in every way of human life. In the result of it, the law of jungle has been prevailed. At the time of 2009, besides the world trend of excessive competitions, Korean society sees another important gloomy aspects causing restrictions in human rights. At first many critics contends that new government started in Feb. 2008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in contraction of human rights. Freedom of speech or freedom of expression, in fact, have notably contracted under this government, compared to the late government. But its factors or causes are diverse. We could point out 4 factors, namely, ① a legal frame restricting the freedom of speech which has been existed, ② unreasonable restriction by this conservative government attaching impor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order', ③ operation of private censorship especially toward expression in cyberspace, ④ lack of understanding of judicial institutes including court and prosecution. And the polarization deepening along with the latest global economic crisis creates very critical problems, so to speak, downfall of middle class, broader weakening of economic human rights connecting to ruining of all the society.

목차

<국문초록>

Ⅰ. 민주화, 시장경제화, 세계화

Ⅱ. 궤도의 수정

Ⅲ. 2009년 한국의 현실

Ⅳ. 우리의 나아갈 길

참고문헌

키워드

민주화 시장경제화 세계화 신자유주의 언론의 자유 양극화 시장의 실패자 헌법의 이념 democratization free market economy globalization neoliberalism freedom of speech polarization a failure of market constitutional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