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이란 무엇인가
이용수 1383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성준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177~20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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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역사적ㆍ경험적 관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20년 동안의 헌법적 발전과 관련하여 헌법을 정의하려는 시도이다.
헌법은 자신의 역사적ㆍ경험적 발생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오늘날, 특히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점점 더 규범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그 적용은 일차적으로는 분명
히 규범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역사적ㆍ경험적이기도 하다. 특히 모든 해석은 매 경우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며 그 경우 항상, 비록 암시적이고 무의식적이긴 해도, 새로운 헌법을 예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두 번의 헌법적 사건, 즉 독일의 통일헌법과 유럽헌법은 무엇보다도 헌법은 여전히 열려져 있으며 더 발전하고 여전히 완성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헌법을 그 발생사와 발전사의 관점에서 정의하려고 시도되고 있다. 그것을 위해 헌법에서의 이념, 원칙,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한과 한계 등의 탄생, 발전 및 확장이 추적되며 위에서 언급된 두 헌법을 그러한
발전의 최근의 과정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헌법의 정의 - 고대의 헌법 - 중세의 헌법 - 근대의 헌법이론 - 18세기와 19세기의 헌법 - 20세기의 헌법.
영문 초록
Bei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einen Versuch, die Verfassung aus der historisch-empirischen Perspektive und vor allem im Zusammenhang mit den verfassungsrechtlichen Entwicklungen in den letzten zwei Jahrzehnten zu definieren.
Die Verfassungen haben ihre historisch-empirischen Entstehungsgeschichten. Jedoch gelten sie heute, vor allem anlässlich der zunehmenden Bedeut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als immer normativer. Die Interpretation der
Verfassung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und deren Anwendung durch das Gericht ist zwar gewiss in der ersten Linie normativ. Zugleich historisch-empirisch sind sie aber besonders in dem Sinne, dass jede Interpretation die jeweiligen politisch-sozialen Situationen widerspiegelt und dabei immer, obwohl andeutend und unbewusst, eine neue Verfassung ahnen könnte. Die zwei verfassungsrechtlichen Ereignisse, etwa die Vereinigungsverfasss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Europäische Verfassung, sprechen vor allem gewiss davon, dass die Vefassung etwas ist, was immer noch offen ist und weiter entwickelt und noch vollendet werden soll.
Aus solchem Gesichtspunkt wird hier versucht, die Verfassung in ihrer Entstehungs- und Entwicklungsgeschichte zu definieren. Dazu werden die Entstehung, Entwicklung und Ausweiterung der Ideen, Prinzipien, Rechte und Pflichten sowie Kompetenzen und Schranken usw. in den Verfassungen verfolgt und die oben genannten beiden Verfassungen als deren jüngste Prozesse betrachtet. Und diese Arbeit ist wie folgt aufgeteilt: Definition der Verfassung - Verfassungen in der Antike - Verfassungen im Mittelalter - Verfassungstheorien in der Neuzeit - Verfassungen im 18. und 19. Jahrhundert - Verfassungen im 20. Jahrhunder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의 개념
Ⅲ. 고대와 중세의 헌법이해
Ⅳ. 근대의 헌법이해
Ⅴ. 18세기와 19세기 헌법이해
Ⅵ. 20세기의 헌법이해
Ⅶ.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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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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