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질 테러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Overseas Terrorist Crimes that Hold Koreans Hostag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대성(Lee Dae- Sung) 주용걸(Joo Yong – Geo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379~40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현대의 테러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무차별적이고 비인륜적으로 발생하기에 그 위협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 사회가 테러범죄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범죄의 직접적인 피해국임과 동시에 현재는 국제 테러조직 또는 테러범에 의한 테러범죄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인질테러범죄는 크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권의 충돌에서 출발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보호 의무의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가가 개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인질 테러범죄는 대상을 언제 어디서나 선택 가능하기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엄격한 제한을 통하여 인질테러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반드시 국민 개개인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Modern terrorism is getting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it outbreaks without distinction and morality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South Korea also cannot be secure against the terrorism because it is currently exposed to threat to terrorism directly and indirectly by International terror organizations and terrorists as well as International society doesn't understand seriousness of a menace to terrorism until South Korea is already an immediately harmed country of national support terrorism due to North Korea. Hostage terrorist acts that hold Korean people as hostages can be seen largely to start from conflict between the duty of a nation to protect its people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for freedom. Article 37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states all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can be restricted when necessary to secure national security, maintain order or for public welfare. In addition, Article 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Korean residents living overseas. This provokes a debate on the range of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 The government should actually actively guarantee an individual's rights to freedom, but it should be limited if the results of such freedom threatened a person's life. Since overseas terrorist crimes that hold hostages can select a hostage anywhere, anytime, there is a limit to predicting potential threats and preparing solutions. In this respect, the individual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n possibly threaten a person's life or body, and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discussion on how to block terrorist acts that hold hostages using strict restraints. However, such restraints must be based on support and agreement of the peopl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II. 인질테러범죄의 의의와 법적 근거

Ⅲ. 인질테러범죄에 대한 사례분석과 대응상의 문제점

Ⅳ. 인질테러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질 인질테러범 인질테러범죄 재외국민의 보호 대테러정책 Hostage terrorists who hold hostages terrorist acts that hold hostages protection of Koreans living overseas counter-terror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