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tents and the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일환(Kim Il-Hwa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253~27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지식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위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사회로서 지식정보에 의해서 개인과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주도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곧 지식정보사회란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지식이 되고, 지식이 富와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 헌법 및 국가에게는 질적으로 새로운 책임이 등장한다. 곧 과거와는 달리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와 헌법에게는 더욱 더 강력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성립하고 행사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책임”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정보질서의 기능과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장책임”으로 옮겨간다. 이제 국가는 “정보사회의 틀(윤곽)”에 관한 조건들을 보장하고, 이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들을 설정해야만 하는것이다. 헌법제정에 따른 헌법규범의 해석 및 변천을 통해서도 더 이상 기존의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을 규율하지 못할 때 비로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비하고 정보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 개헌준비작업을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means that in the societ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tself is emphasized and the information production is rapidly increased, so the flow and use of the information could change the society. A form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could mention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connects coherently between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knowledge is a prime mover for originating value. Our goal for information order should be open, future-oriented and multifarious. In this new society, new responsibility and power for the states are considered. However, states still take a charge for their inherent function in accordance with public law. The character of responsibility is changing from fulfillment to ensuring because it could work better on the state's role and func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us states should make the frame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is frame, individuals can act freely with that well structured outline. We should study therefore on the contents and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제9차 헌법개정 이후 새로운 헌법질서 구축의 필요성과 내용

Ⅲ. 지식정보사회에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헌법사 헌법개정 지식정보사회 보장국가 정보질서 Constitutional Histoty Constitutional Amendment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Ensuring State Information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