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97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도협(Kim, Do-Hyub)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67~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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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고찰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몇가지 즉 비례대표의 비율 및 , 그 선출방식, 국회의원정수, 재·보궐선거와 의석승계, 선거구획정위원회, 지역선거구의 입후보와 그 선출방식, 沮止規定과 寄託金 등에 관해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정수의 증대와 여성 비례대표비율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또한 현행의 2표병립식을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
효과가 큰 2표연동식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지규정 역시 脫地域的 신생(소수)정당들의 院內進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3%-5석’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중의 평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대신에 공휴일인 일요일을 선거일로 법정화하는 것과 전국적 내지 전문적 인재의 의회 진입기회의 확대를 위한 重複立候補制의 도입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적용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정당명부에 따른 의원직 승계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와 추가적인 법제정비 및 기탁금액의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영문 초록
Die idealste Form fuer die Realisierung der Volkssouveraenitaet, die das wichtigste Bauprinzip der Herrschaftsstruktur ausmacht, duerfte freilich die direkte Demokratie sein. Aber die regionale und Bevoelkerungsrealitaet laesst das Repraesentativsystem der indirekten Demokratie zur Alternative der direkten
Demokratie als notwendig erscheinen. Aber auch das Repraesentativsystem zeigt heute kritische Phaenomene als Folge der weit entwickelten Politik der Parteien.
Trotz der realen Unzulaenglichkeiten wird die besondere vermittelnde Rolle der Parteien heutzutage immer wichtiger. Angesichts der zunehmenden Tendenz der Parteienstaat bedeutet die Realisierung der Volkssouveraenitaet vor allem die Legitimitaetssicherung der Repraesentation durch die Erhoehung der Rationalitaet des Wahlsystems. In diesem Zusammenhang hat man in Korea 1994 die Integration der bis dahin separat existierten Gesetze fuer jeweils Staatspraesidentschaftswahlen, Parlamentswahlen, Provinzparlamentswahlen und Wahlen von regionalen Selbstverwaltungseinheitschefs erreicht. 2004 folgte die
grosse Veraenderung des Gesetzes fuer Wahl von oeffentlichen Aemtern. Es wurde viel um die Verbesserung des Wahlsystems bemueht, dennnoch hat das bestehende Wahlsystem nach wie vor viele Probleme.
Auf dieser Tatsachenbasis untersuchte die vorliegende Studie Probleme um das koreanische Parlamentswahlsystem und die daraus folgenden Verbesserungsvorschlaege.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公職選擧法의 主要特徵
Ⅲ. 公職選擧法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Ⅳ.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광역경제의 지방분권에 관한 법제연구
-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언론과 선거제도
- 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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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있어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인간의 존엄성 - 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 해외인질 테러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
- 독일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
- 미국 OLC(Office of Legal Counsel)의 법령의 유권해석
- 정부의 인권위 인원 감축시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 헌법개정과 선진한국
-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 다문화사회와 인종균형 학교배정 정책의 위헌성
- 헌법이란 무엇인가
- 世界憲法硏究刊行規定 외
-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 發刊辭
- 프랑스에서 동거정부에 관한 연구
-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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