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선진한국

• 영문명: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n advanced Kore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박인수(Park, In-Soo)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301~3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헌법은 국가의 정치제도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규범이므로 사회적 변화와 발전을 순발력있게 수용하기 위해서 간결하고 추상적인 표현방법으로 문언화하게 된다. 왜냐하면 세밀하고 구체적인 표현방법은 규범을 현실 정치와 기본권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 탄력성을 잃게 하며, 문언에 대한 헌법해석도 경직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간결하고 추상적인 문언을 활용한 헌법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헌법해석의 방법으로도 수용할 수 없게될 때 규범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규범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헌법개정은 기존의 헌법규범에 의해 형성된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이 형성되는 사회적 변화를 헌법 속에 수용하여야 할 국가적 이익이 확인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헌법규범과 정치·시민사회의 괴리 현상은 정치권의 폭력현상, 대의민주주의의 실종 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폭력화, 대의민주주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의 시행기간 20여년 동안 개정을 하여야 할 몇차례 시기가 있었으며 그 시기를 잘 활용하여 보다 규범력있는 헌법으로 거듭되었다면 보다 선진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제10차 헌법개정이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헌법감시활동과 입헌주의 보호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입헌주의의 대의는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뿐만아니라 권력에 대한 부단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새로운 규범의 형성에 의하여 새롭게 거듭 나게 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is the criterion which reflects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ountry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t was described as an abstract representation of a simple method to receive immediate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usually undermines the stability limit of the constitution appears with regard to the existing constitution criteria that govern the newly formed legal structure even if it is for the social change that should be in the constitution of national interests, it can be possible only when this is resolved. The current constitution during 20 years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has been enjoying great opportunities to be amended nevertheless the most achievements of those amendments could not be reached notwithstanding the criteria of the constitution which has been advanced several times but they could not fulfill the needful of the majority of the amendments. In case of 10th amendment occurrence, it has to be done to strengthen the social integration with effective manner of monitoring ongoing activities upon the constitution. The general idea of the constitutionalism which is concerning the balances between the power and the restraint is not sufficient but there are other relevant factors as well as power monitoring and sustained critic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통합

Ⅲ. 헌법개정 논의 내용

Ⅳ.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개정 내용과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헌법개정 헌법개정절차 새로운 기본권 사회통합 선진한국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ocial unification Advance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