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Bodo League Massacr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백윤철(Baek, yun-chu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333~35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국민보도연맹사건은 년 1945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북이 각각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갈리면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보도연맹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그동안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축 적되었으나, 보도연맹사건에 있어서 당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보도연맹사건은 6·25전쟁 전후 복잡한 정치현실과 전쟁이란 특수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 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보보연맹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헌법상 기본권보장에서 문제가 되는에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관계를 기술하였으면,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여러 연구에서 이승만 정부 를 중심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이런 분석에 의하면 사건의 배경으로 이승만 정부의 좌익 세력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의식과 당시에 여전히 남아있던 일제시대의 유산, 그리고 유교적 전통사회의 영향 등에서 찾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배경은 그런 정신적 요소보다는 현실적으로 당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나타난 문제가 제일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뉜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내부에 활용하려는 것도 무 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한 대한민국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과의 대립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좌익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는 것이 보도연맹사건의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Bodo League Massacre was a massacre that occurred in the summer of 1950 during the Korean War. Estimates vary of the death toll, while police records estimate around 10,000 deaths, the truth commission has said there may be more and according to Prof. Kim Dong-Choon, Commission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t least 100,000 people were executed for the suspicion of supporting communism. In the run up to the Korean War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Syngman Rhee had about 30,000 alleged communists in his jails, and had about 300,000 suspected sympathizers enrolled in an official "re-education" movement known as the Bodo League. When Kim Il-sung's communist army attacked from the North in June of 1950, starting the Korean War, retreating South Korean forces and anti communist groups executed the alleged-communist prisoners, along with many of the Bodo League members. Discoveries in 2008 in Daejon, South Korea (among other sites) of trenches of executed children, leftist civilians and Communist sympathizers have opened a long silent chapter of South Korean history unknown to most South Korean civilians.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documented testimonies of those who are still alive and took part in the executions, including former Daejon prison guard Lee Joon-young. As the country addressed a long suppressed part of its history which took place between 1950-51 reports were released in various articles that General Douglas MacArthur called the killings "An internal South Korean matter" at that time. Besides images now revealed of the unopened execution trench sites, the National Archives in Washington D.C. released declassified photographs of U.S. soldiers at execution sites including Daejon, confirming American military knowledge and involv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국민보도연맹사건

Ⅱ.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발생과 파급

Ⅲ.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성격

Ⅳ.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도연맹 정부 좌익세력 민주주의 공산주의 Korean War The Bodo League Massacre South Korean communist groups re-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