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동거정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정종길(Jung Jong-Gi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525~54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동거 정부(同居政府, 프랑스어: cohabitation)는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반대통령제 국가에서 등장하는 정부 형태로,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에,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하는 연립 정부를 일컫는다. 주로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등장한 좌-우 연립 내각의 사례가 인용되기 때문에 좌우 동거 정부라 부르기도 한다. 프랑스는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제4공화국에서의 만연한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58년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을 마련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62년부터,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제5공화국의 대통령들이 원래 헌법에 규정된 그들의 권한 이상으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물론 여전히 국민회의의 다수당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존재하였으나,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국면에서 이전에 비해 우세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의 불균형은 제5공화국 들어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언제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심화되었다. (단, 그 시행은 1년에 한 번을 넘을 수 없는 등 엄격한 요건이 뒤따른다.)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의회의 지지를 받는 총리의 지명이다. 이는 대통령의 정당 또는 정파와 의회 다수당 또는 정파가 동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58년 새 헌법 개정의 주역인 드골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선거 직전에 실시된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신 공화국연합(UNR)이 원내 1당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인 데 반해, 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 또는 정파와 의회 다수당 또는 정파가 다를 가능성은 늘 존재했다. 그러한 이유로 2000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라크는 제5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의원의 임기와 맞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좌우 동거 정부의 성립 가능성은 낮아졌다. 프랑스 유권자들이 "분할 투표"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도중에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 이 좌우 동거 정부 체제는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에서 동거 정부가 등장한 것은 세 차례 밖에 되지 않지만, 각각의 사례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파워게임을 잘 보여준다. <제1차 동거정부>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자크 시라크(총리) 시기 (1986-1988) <제2차 동거정부>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에두아르 발라두르(총리) 시기(1993-1995) <제3차 동거정부> 자크 시라크(대통령)-리오넬 조스팽(총리) 시기 (1997-2002). 현재 우리 정치권과 학계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의 동거정부에 관한 연구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도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La cohabitation désigne la coexistence institutionnelle entre un chef de l'Etat et une majorité parlementaire politiquement antagonistes. En politique française, il y a cohabitation dès lors qu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gouvernement appartiennent respectivement à des groupes politiques opposés. D'après le discours du 27 août 1958 de Michel Debré,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la « clef de voûte » du régime. Lorsqu'il a le soutien de la majorité parlementaire il joue un rôle primordial mais si celle-ci lui fait défaut alors son rôle est nettement plus effacé. Cette configuration est apparue trois fois lors de la Ve République. Le chef de l'État assure la représentation de la France à l'étranger et décide de l'orientation de la politique étrangère (son domaine réservé parfois partagé dans le cas d'une cohabitation) alors que le premier ministre assure la gestion des affaires intérieur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동거정부의 배경

Ⅲ. 동거정부의 특징

Ⅳ. 동거정부의 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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