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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OLC(Office of Legal Counsel)의 법령의 유권해석

이용수 91

영문명
Statutory Interpretation of OLC(Office of Legal Counsel) in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김웅규(Kim Woong-kyu)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229~25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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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구하거나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할과 권한의 충돌이 발생할 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행정부내의 통일적인 법질서를 위하여 전문적인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다. 삼권분립의 원리하에서 법령의 최종적 해석은 사법부가 담당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기전 행정의 집행단계에서 정확하고 통일적인 법령해석은, 행정의 법적합성이라는 법치주의의 헌법원리를 구현하고, 명확한 헌법적·법률적 근거와 허용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도모하며 비생산적인 소송을 피함으로써 신속하고도 공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의 업무를 법무부와 법제처가 담당하며 미국에서는 OLC(Office of Legal Counsel)가 담당하고 있다. OLC는 연방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명령과 규칙의 근거하에 법무부소속으로 설치되어 미국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내 행정기관의 다양한 법령해석의 분쟁에 대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OLC는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며 집행력은 없고 소송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결국 OLC의 법적 의견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제시된다.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한 법률상의 조언이고 두 번째 행정부전체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선결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OLC는 법적 조언이 정부기관이 의도하는 정책의 수행을 제한할지라도 관련법령에 대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해석을 전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할 때, 연방정부의 기관들의 헌법상의 권한과 그한계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법리적 대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그 해석의 기준으로서 연방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OLC의 선례와 정부기관의 권한 그리고 현대통령의 견해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OLC의 법적 조언이 수준높은 검토이며 최상의 법 적 견해라는 점을 보증하기 위하여 내부조직과 관례를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해야 한다는 내부적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OLC의 기능과 역할의 분석은 한국의 법제처가 수행해야할 법령 해석의 범위와 효력, 그리고 한계를 논의하고 개선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영문 초록

Statutory interpretation provided by MOLEG(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 Korea is to clarify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rather general and abstract statutes for the application or enforcement of the statutes on specific cases. The clear and objectiv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the executive action is to advance the creditability of administration and avoid the time-consuming judicial proceedings. Statutory interpretation in the government is performed by OLC(Office of Legal Counsel) in the United States. OLC drafts legal opinions of the Attorney General and also provides its own written opinions and oral advice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the President, the various agencie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offices within the Department. Such requests usually deal with legal issues of particular complexity and importance or about disagreement between two agencies. OLC also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legal advice to the Executive Branch on all constitutional questions and reviewing pending legislation for constitutionality. When the views of OLC are sought on the question of the legality of a proposed executive branch action, those views are considered as conclusive and binding with in the executive branch. But the President and the Attorney General is able to reject OLC's opinions. All executive orders and proclamations proposed to be issued by the President are reviewed by OLC for form and legality, as are various other matters that require the President's formal approval. In addition to serving as, in effect, outside counsel for the other agencies of the Executive Branch, the Office of Legal Counsel also functions as general counsel for the Department itself. It reviews all proposed orders of the Attorney General and all regulations requiring the Attorney General's approval. It also performs a variety of special assignments referred by the Attorney General or the Deputy Attorney General.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OLC acts more as a judge than as an advocate who proffers any reasonable argument in support of his client's policy objectives. It is meaningful that President Washington informed the Nation's first Attorney General, Edmund Randolph, that he wanted “to find a skilled, neutral expounder of the law rather than a political advis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agenc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helpful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ional legislation and keep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xecutive a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LC의 역사적 배경
Ⅲ. OLC의 법적 근거
Ⅳ. OLC의 조직과 역할
Ⅴ. OLC운영의 기본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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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규(Kim Woong-kyu). (2009).미국 OLC(Office of Legal Counsel)의 법령의 유권해석. 세계헌법연구, 15 (2), 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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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규(Kim Woong-kyu). "미국 OLC(Office of Legal Counsel)의 법령의 유권해석." 세계헌법연구, 15.2(2009): 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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