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 영문명: Law in Age of Economic Crisis of 2008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철(Kim Chul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31~6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2008년 9월에 노출된 세계경제위기는 2009년 5월까지 세계의 학계에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였다. 가장 넓은 범위의 반성은 자유주의(liberalism) 자체의 정의(definition)와 한계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와 동유럽-러시아혁명(1989) 이후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영향에 대한 비교헌법학적 논의가 배경이 된다. 아메리카 공법학 내지 제도사의 경험으로는,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건국 이래 1929년 10월 24일 이후의 대공황과 뉴딜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대 비되었던 역사적 교훈이 있다. 지성사에서 잊혀져왔던 경제사의 연구들이 2008년 가을의 경제위기 이후 재평가되면서 아메리카 공법사에서 뉴딜 시대와 2차 대전 이후 부흥기까지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했던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가 1978년과 1981년을 기점으로 신보수주의(new conservatism), 또는 신자유주의 또는 레이거노믹스에 의해 대체되었는가라는 법사회학 또는 사회사적 배경을 인문학의 오랜 용어인 시대정신(Zeit-geist)을 사용하여 재조명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번역어가 잘못 전달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절을 통하여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2항 대립이 번성하게 된 사회사를 최신 자료로 조명한다.

영문 초록

A seemingly drastic paradigm shift or bitter reflections on decades-long popular usage of liberalism has reoccurred since economic crisis of 2008. But legal philosophers & social psychologists already gad suggested the limit of American liberties in the midst of prevailing new-conservatism since 1995. Another witness about post-East European & Russian Revolution of 1989 tried to show the effect of libertareanism upon "liberalized" regions. Historical dualism of economic conservatism and economic liberalism in U. S legal & constitutional history matters in this age of economic crisis. Historians & Humanists agree that a certain Zeit-geist prevailed world-wide since 1978 or 1981. According to historians of economics, for 3 decades or so, new-conservatism, Reaganomism or Reaganomics penetrated into not only economic and legal sector but also human beings life style through global village.

목차

국문초록

1. 한국 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2. 자유주의의 한계1.1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폴 크루크만(Paul Krugman)의 자유주의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5. 폴 크루크만의 증언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 자유주의

7. 시대정신(Zeit-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8. 에필로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제위기 때의 법학 보수주의 혁명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니즘 law in economic crisis economic conservatism economic liberalism libertareanism liberalism of Paul Krugman and Ronald Dworkin new-conservatism Reaganom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