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광역경제의 지방분권에 관한 법제연구
이용수 60
- 영문명
- The Legislation Research on Local Decentralization of Metropolitan Economic Regi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정영화(Jung Young Hoa)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2號, 501~5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다수 국가들은 년대 이래로 1960 산업화에 의한 분업과 정치민주화의 이행과정에서 소득증대와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도시는 기업과 인구의 집중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수 국가들은 도시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분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단선적 규제정책은 실효되었고, 반대로 강력한 인구유입의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지방정부에로 실제로 위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 및 행정관료 사이의 예산획득을 위한 담합체제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광역행정체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양자를 전제하고, 또 지방행정도 도의 폐지 또는 존치에 따라서 1계층 혹은 2계층에 따른 행정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정부 규모와 행정협력을 위한 행정소통과 분권화를 결정한다. 광역행정권한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고, 지방재정권한은 과세자주권을 전제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단선적인 지자체와 정부체제를 복선적 행정구조로 변경하되, 조례에 대한 법적 특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lmost states have made an increase of incomes and a level of education through the labor specialization with an industrialization and transition of a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1960s.
Those urban regions concentrated with many firms and populations have been determinants of a national competition in recent, A lots of states made a cooperation and decentraliz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s a empowering mechanism of urban competition power institutionalized. In recent the simple regulation policy for prevent from crowding population into metropolitan region was no effect, and resulted in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the contrast. In particular central government did not delegat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ower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so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built the collusion to acquire the budget in conclusively all administration units.
A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require both an autonomy of civilian and an autonomy of local group, and a local administration system has to make sure to the an efficency and democracy of administration in according to one level or double level whether there is "province(tho)" or not. This problem will rely upon the communic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units so as to get at the the scope of government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제도로서 지방분권의 의의
Ⅲ. 지방정부의 지배구조(Governance)와 재정자주성의 문제
Ⅳ. 광역지방분권체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광역경제의 지방분권에 관한 법제연구
-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언론과 선거제도
- 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연구
-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의 위헌성 검토
- 미국에 있어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인간의 존엄성 - 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 해외인질 테러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
- 독일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
- 미국 OLC(Office of Legal Counsel)의 법령의 유권해석
- 정부의 인권위 인원 감축시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 헌법개정과 선진한국
-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 다문화사회와 인종균형 학교배정 정책의 위헌성
- 헌법이란 무엇인가
- 世界憲法硏究刊行規定 외
-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 發刊辭
- 프랑스에서 동거정부에 관한 연구
-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