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B교육청의 추진 현황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정일환 김병주 서지영 정현숙 홍준영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연구』제27권 제3호, 93~11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1.01

국문 초록

교과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B도교육청은 24개 지침을 폐지하고 5개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각 지침들의 분포 영역을 살펴보면 학사 및 학교경영(3건), 교육과정(18건), 인사(2건), 장학(2건), 기타 (4건)등 교육과정 관련 지침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량적인 기준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준별교육과정, 방과후교육과정 관련 지침은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학교자율화 즉시 폐지 지침의 내용이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서는 일괄폐지 지침 327건 중 65.4%(214건)를 즉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침 폐지의 이유 사업기간 완료, 결산 완료(43.9%, 100건), 1회성 지침(22.4%, 51건)의 비율이 높다. 특히 이 중 1회성 지침은 자료제출 공문, 행사 계획 등 학교 자율화를 위한 정비대상의 지침이라 보기는 어렵다. 학교자율화 1, 2단계 정책들은 즉시 폐지되는 지침의 수, 정비되는 법령의 수를 중심으로 한 양적인 측면의 규제완화를 학교자치의 필요조건으로 설정한 셈이다. 학교자율화가 학교중심의 자치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 지침 폐지라는 규제완화가 아닌 학교구성원들의 자치의식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운영능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개요

1. 4·15 학교자율화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2.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Ⅲ. B도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추진 현황

1. 추진 방향

2. 교과부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B도교육청 지침 정비 현황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자율화 지침 정비 권한 이양 권한 위임 책무성 강화 학교자율화 지침 정비 권한 이양 권한 위임 책무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