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전제상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연구』제27권 제3호, 69~9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1.01

국문 초록

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2001년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 개선과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과 관련한 공정성 및 타당성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운영 실태를 분석 및 평가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개념 정의 및 현행 운영실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평가를 위한 분석 틀로는 공정성과 자율성 및 책무성, 준법성을 설정하였다. 평가 결과는 교원성과상여금 재원 분배의 공정성에서 균등분배와 차등분배구조가 형성되었으나 실제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절차의 공정성에서도 일관성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규 집행과 적용의 시행착오로 법의 준법성과 순응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교원성과상여금 개념 정의와 이해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개인단위와 학교단위로 이원체제 운영에 따른 지급비율과 평가기준 마련이 요청되었다. 또한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료화 장치가 요구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평가를 위한 준거

1. 교원성과상여금의 개념 정의

2. 2010년 교원성과상여금제의 운영 실태

3. 분석의 틀

Ⅲ. 평가 결과

1. 분배 및 절차의 공정성

2. 준법성과 순응성

3. 자율성과 책무성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원성과상여금 성과급제 보상체제 보수체제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 merit pay system incentive pay system sala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