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만우 전형준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175~20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전자상거래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전자상거래에 과세할 것인가와 과연 과세한다면 어떠한 조세체계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론자들은 인터넷은 이제 초기단계이고 인터넷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므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인터넷의 성장을 저해하여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세론자들은 현재의 인터넷 성장속도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주정부 재정수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경감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쪽의 주장이 보다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적, 법적 연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과세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에 근거한 연구결과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도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 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전자상거래과세론자들의 주장이 아직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