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 - 평가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강병구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115~14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제도가 취약한 가운데 실업사태의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보험 및 국밍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주장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생계보호효과, (재)취업효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근로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향후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충수단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규모는 실업률의 변화, 실업자의 특성별 구조, 고용보험 및 공적부조제도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일 수 있다. 나아가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사업을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기회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자활공동체사업이 자생력을 갖게 될 경우 복지재정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