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과정의 세 가지 주요 과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옥동석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231~26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예산과정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총량적 재정규율, 전략적 자원배분, 운영 효율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예산과정에서 이들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체계적인 정보 하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범위, 예산분류, 예산심의의 방법 등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①통합재정과 예산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②예산과목을 조직단위별 분류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교차분류를 강화하고 ③ 연도별 예산과정에서 중앙관서별 예산배분액을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서 기능별 예산배분액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