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투자의 경제파급효과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민동기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81~9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공공자본의 경제파급효과는 주로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자본의 생산성 증대효과와 더불어 공공투자는 직접적으로 산출량 및 고용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국가 재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의 직접적인 산출량 및 고용량 증대효과를 분석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공공산업별로 투자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의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공건설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제파급효과가 다른 공공산업에 비해 크고, 취업유발효과는 교육, 의료보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