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CGE 모형을 중심으로
이용수 27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문춘걸 홍종호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25~4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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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환경정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단위환경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이것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 및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1995년 투입산출표를 기초하여 SOx와 NOx의 두 가지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속, 화학, 석유, 전력 등 오염다배출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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