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채무와 재정건전성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윤건영 나성린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143~17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대규모 국가채무가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국가채무관리의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정부는 정부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인식하고 현금주의 회계에만 의존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부문의 재정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채무의 범위는 가능한한 넓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에서는 예산, 기금, 사회보험, 중앙은행,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에 재정불균형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과 기금, 중앙은행, 사회보험, 공기업 등 분야에 따라 그 대책에는 차이가 있다. 중앙은행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수익자산과 정책금융을 더욱 줄여 중앙은행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통안증권을 국채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미래의 재정부담을 보여주지 않는 현금주의 회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근원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공기업 중 정부가 경영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공기업으로 존속되어야 하는 기업은 경영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적자와 정부채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예산과 통합재정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사회보험, 공기업 등의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을 미루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통합재정의 수지개선에만 열중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균형을 잃은 것이며 따라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정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채무로 조달되는 자금이 국민부담에 상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정부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