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유산동기와 사회보장제도의 후생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기영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3~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유산동기가 존재하고 생존확률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고객에 관한 정보를 내생적으로 교류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실물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유산동기의 정도에 따라 시제간 소비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파레토 우월한 자원배분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산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유도된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다.(Lee(2000)).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파레토 개선 가능성은 유산동기의 유무 및 정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유산동기는 Yaari(1964), Abel(1986, 1988) 등이 정식화한 "joy-of-giving" 동기로서, 소비자들이 유산을 남김으로써 효용을 얻기 때문에 유산을 남긴다. 이와는 달리 소비자의 효용이 자신의 소비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효용에도 의존한다고 보는 "세대간 이타주의" 동기(Barro(1974))도 있을 수 있다. Abel(1986)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본 논문에 다른 유산동기를 정식화하더라도 결론에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생존확률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유산동기의 유무 및 형태보다는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가 사회보장제도의 실물효과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들(Enchenbaum and Peled(1985, 1987), Abel(1986, 1988), Lee(2000))으로부터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