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인 유효세율 측정치간의 공통성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노현섭 정은주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45~8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유효세율은 세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유효세율은 조세정책의 입안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본 연구는 대체적인 유효세율간에 공통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일부 대체적인 유효세율이 공통적인 차원을 갖는 반면, 다른 일부 대체적인 유효세율은 공통적인 차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요인분석 결과 대체적인 유효세율 측정치들은 (1)유효세율 1, 유효세율 5, 유효세율 4와 유효세율 8, (2)유효세율 2, 유효세율 6, 유효세율 3과 유효세율 7, (3)유효세율 9와 유효세율 11이 공통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분석의 함의는, 상이한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은 상이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유효세율을 사용하여 세제를 평가하는 경우에 유효세율에 대한 단일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복수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