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가? - 납세순응행위의 분석과 정책제언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현진권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95~11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기존 모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책수단들을 모의실험하여 정책시사점을 유도하였다. 납세순응행위를 설명하는 경제모형에서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대상선정비율과 벌과금 수준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탈세규모가 국제간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납세순응수준이 점차로 감소하는 실태를 볼 때, 조세행정의 정책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 세무조사 대상선정비율은 소득세의 경우 0.25%, 부가가치세의 경우 0.2% 이내로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아울러 20%인 무신고 가산세율도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탈세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연구가 정책입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에 대한 통계치가 매년 발표되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이 납세자들의 신고자료와 모의실험을 통한 실험자료(experimental data)를 사용하여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