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시대의 실업 및 빈곤대책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권순원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6권 제1호, 201~2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01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경제위기의 발생과 이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실업률의 재고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효과적인 실업 및 빈곤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그 성질상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가 반드시 효율적인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라고 간주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정도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적 조건이나 역사적 전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민간 혹은 제3섹터라고 불리우는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사회복지의 생산성은 제고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리드하고 민간부문이 복지주체가 되어 정부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와 국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 민간의 협업모형을 구축해가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경제사회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니드를 존중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참가형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정부, 자발적 부문, 시장 간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할 때 참가적 복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간 네트워크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