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FDA모형에 기초한 메타환경원단위효율 측정과 환경규제, 에너지전환, GDP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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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Measurement of Meta-Environmental Intensity Efficiency Based on the SFDA Model and the Impact of Greenhouse Gases, Fossil Energy, and GDP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 강상목(Sangmok Kang)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27 No.1, 327~34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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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나, 급속한 전환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효율성과 경제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원단위효율(EIE)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변경거리함수(SFDA)를 활용하여 국가별 메타환경원단위효율(MEIE)을 측정하고, 온실가스(GHG), 화석에너지(FF), 국내총생산(GDP)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MEIE는 그룹효율과 기술격차효율(TG)로 분해되고 고소득그룹(G1)이 가장 높은 MEIE를 나타내었다. 이는 G1 그룹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개별적으로는 화석에너지 감축보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GDP 성장이 TG 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보였다. 특히, 연관성이 높은 온실가스 및 화석에너지 감축과 GDP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조합이 TG 향상에 가장 유리하였다. 이는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화석에너지 감축은 원단위 감소에 기여하지만, TG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GDP 성장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GDP 성장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현실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단계적 목표 상향, 그리고 산업 구조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has warned of the severity of global warming and pointed out that efforts by various countries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re insufficient. The transition from fossil energy to renewable energy is essential for reducing GHG emissions, but a rapid transition can incur economic co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environmental efficiency and economic efficiency simultaneously through Environmental Intensity Efficiency (EI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Meta-Environmental Intensity Efficiency (MEIE) of different countries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Distance Approach (SFDA) and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ossil fuel (FF) consumption, and gross domestic product (GDP). MEIE is decomposed into group efficiency and technological gap efficiency (TG), and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income group (G1) exhibits the highest MEIE. This suggests that the G1 group is leading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scenario analysis shows that, individually, reducing GHG emissions or increasing GDP i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G than reducing fossil fuel consumption. In particular, a policy combination that simultaneously promotes GHG reduction, fossil fuel reduction, and GDP growth is the most advantageous for improving TG,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maximizing synergies between policies. While reducing fossil fuel consumption contributes to lower intensity, it may also lead to a decrease in TG, necessitating a parallel focus on GDP growth. Additionally, a phased approach is required, where short-term efforts prioritize GHG reduction and GDP growth, while long-term strategies carefully promote energy transition. For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ealistic reduction targets, gradually increase those targets, and promote customized policies that consider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echnological level.
목차
1. 서론
2. 이론모형
3. 실증분석
4. 결론
Referenc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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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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