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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재검토: 철학적 분석

이용수 0

영문명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Revisited: A Philosophical Analysis
발행기관
한국열린교육학회
저자명
이정인(Jeong-In Lee)
간행물 정보
『열린교육연구』제33권 제1호, 261~28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1.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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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현상 중심의 관계가 아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새로운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적·역사적 변천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주로 제도적 차원에서 규정되었으며 이념적 차원의 논의가 미비하였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사교육 문제 현상에 대한 인식에 가정된 논리를 분석하여 기존의 사교육 인식이 사교육비의 문제를 사교육의 문제와 동일시한다는 점,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립적으로 간주한다는 점,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유일한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불필요하게 가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따라 현행 사교육 정책이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로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관계 설정의 오류를 지적한다. 특히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을 때 교육적 경험의 총체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념적 차원과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공교육은 그것의 논리적 특성인 ‘함께 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조명하고 명확히 하는 데에서 독립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공교육이나 사교육 어느 하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한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에서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재설정하여, 공교육을 통하여 만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hilosoph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aiming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ew, educationally meaningful relationship beyond the existing phenomenon-centered perspectives. To this end, it first analyzes the conceptu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 South Korea, revealing that both forms of education have been predominantly defined at an institutional level, with insufficient attention to ideological dimensions. It then critically examines the underlying assumptions within the percep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problem, pointing out that the current view (1) equates the issue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with the problem of private education itself, (2) considers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as opposing forces, and (3) mistakenly assumes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 the only possible framework. Based on these analyses, the paper highlights a fundamental error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which has led to the failure of current private education policies in addressing public education challenges. The paper emphasizes that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can enhance the totality of educational experiences when positioned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a reconfiguration of their relationship is necessary, both ideologically and structurally. Public education, in particular, derives its intrinsic value from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ttainable only through collective learning experiences.” Thus, the paper sheds new light on the possibility o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coexisting in a complementary rather than subordinate relationship. To realize this potential, public education should be redefined from “education managed by the public” to “education that pursues public values,” emphasizing the unique educational significance achievable only through public education.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공교육과 사교육 개념의 성립과 변천
Ⅲ. 사교육의 문제 현상과 그 가정
Ⅳ.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재검토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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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Jeong-In Lee). (2025).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재검토: 철학적 분석. 열린교육연구, 33 (1), 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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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Jeong-In Lee).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재검토: 철학적 분석." 열린교육연구, 33.1(2025): 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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