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민정부 개혁정책을 통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사례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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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Korean Democratic Consolidation Through Reform Policies of the Civilian Government: Case Analysis and Evaluation
- 발행기관
- 한국열린교육학회
- 저자명
- 유경하(Kyungha Yu)
- 간행물 정보
- 『열린교육연구』제33권 제1호, 159~18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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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관점에서 문민정부 개혁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 공고화의 성격규명과 그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소극적 공고화와 적극적 공고화로 구분하였고, 소극적 공고화 논의에서는 일정 부분 민주적 공고화를 달성했다고 분석했지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고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 또한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를 제한된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한편 적극적 공고화 논의로 확대할 때, 개혁정책을 추동하는 방식 즉, 지도자의 소통방식과 특성, 통치스타일에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절차적·과정적 측면에서의 민주화는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때문에 이를 위임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고화가 시작되어 표면적·형식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여 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권위주의 잔재청산과 관련된 정치개혁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내용적 측면으로 논의를 확대하면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내면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적 공고화를 위한 정치개혁에 있어서 의회나 정당,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제도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갈등의 악화, 이로 인해 더욱 확대된 소외집단에 대한 정치참여 배제 등 과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권위주의적 악습과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government reform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olidifying Korean democrac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to comprehensively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tic solidification and its evaluation. Discussions on solidifying democracy were further divided into passive and active solidification, and in passive solidification discussions, it was analyzed that some democratic solidification was achieved. However, by analyzing the parts that did not reach the level of solidification through other cases, it was also defined as a limited democracy. On the other hand, when expanding to active solidification discussions, it was evaluated that democratization in the procedural and process aspect was not achiev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form policy by approaching the leader's communication method, characteristics, and governance style, which is why it is defined as delegated democracy. In summary, it is true tha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civil government, Korean democracy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both superficial and formal aspects since its solidification began. In particular, political reforms related to the liquidation of authoritarian remnants can give a relatively positive evaluation, but if the discussion is expanded to the practical and content aspects, democracy cannot be considered institutionalized and internalized. This is because, in political reform for democratic solidification, it has not led to the realization of practical democracy through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liament,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and in the content, unreasonable and inefficient authoritarian practices, such as worsening economic inequality and distribution conflicts, and the exclu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underprivileged groups, have been repeated.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개혁정책
Ⅲ. 문민정부의 개혁정책과 민주주의 공고화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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