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효정 황정임 고현승 박언주 유화정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402쪽, 전체 40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감염병의 발생과 지속이 개인적？사회적 긴장 수준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켜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고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높은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함. 그러나 팬데믹 시기를 경과하며 드러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향후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그간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갖고 있었던 한계와 쟁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고 촉발되고 강화되었는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심도깊게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래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넥스트 팬데믹(next pandemic) 등 미래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내용을 점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성립과 구성 요소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성립과 전개 과정

2.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변화로 인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쟁점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개념 및 구성 요소

4.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및 지원서비스 비교

Ⅲ.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과 분석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2. 가정폭력범죄 관련 현황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

4.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5.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예산 현황

Ⅳ.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면접조사 분석

1. 피해자 지원체계의 의의, 한계와 문제점, 변화방향

2. 코로나19 팬데믹과 피해자 지원

Ⅴ. 가정폭력피해자 면접조사 분석

1. 가정폭력의 특수성

2. 피해자의 책임론을 유발하는 사회통념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개선 요구

Ⅵ. 해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글로벌 사례

2. 국가 차원의 사례

3. 지역 차원의 기관 사례

4. 소결

Ⅶ. 결론 및 정책 방향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 전환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3. 관련 법과 제도 개선

4. 가정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