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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Ⅰ):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수 53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저자명
김은지 마경희 최인희 김이선 최진희 성경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543쪽, 전체 54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1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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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젠더 관점에 기반하여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재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임. 본 연구에서 '사회적 돌봄'은 가족 뿐 아니라 국가, 시장, 공동체 등 가족 밖의 다양한 제도들의 혼합을 통해서 제공되는 활동이자 일련의 관계로서 돌봄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Daly and Lewis, 2000: 296),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혜자를 포괄함.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20년간 ‘사회적 돌봄’이 확장되어 공식화와 탈가족화가 이루어져 왔음. ‘무상보육’으로 상징되는 아동돌봄의 보편적 지원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본격화된 노인돌봄의 제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이와 같은 사회적 돌봄의 확대에 따라 돌봄정책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져 왔지만, 돌봄의 질적 수준, 그리고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돌봄 일자리의 열악한 수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에 대한 대부분의 돌봄은 가족의 안과 밖에서 여성들이 제공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되어 옴. 이는 그 자체 성불평등을 유지?재생산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돌봄의 질적 수준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적 수준의 돌봄정책 재편이 필요함.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개인화’(홍찬숙, 2015)의 경향에 따라 향후 사회적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개인화’는 개인 단위에서 각자의 생존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해 나가는 과업이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경향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청년 여성들에게서 이와 같은 경향이 분명하게 발견되고 있음(김은지?송효진 외, 2019). ‘개인화’의 경향은 가족유형의 변화로 볼 때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저출생의 지속으로 노년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 즉 돌봄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지만 가족을 통한 돌봄의 제공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증가하는 돌봄의 양과 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국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국가 역할의 중심성이 확고해져야 함. □그동안 국가 정책에 의한 돌봄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했으며, 돌봄을 주고 받는 시민의 권리와 삶의 질, 복리가 정책 설계에서 중심이 놓이지는 못했음(마경희, 2020). 기본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아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임. 이러한 접근의 이면에는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은 사회의 노동 생산성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음. 그러나 이는 매우 단편적인 사고임.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은 직접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유지?재생산의 전제가 되며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임. □이에 본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사회적 돌봄을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는 3차년도에 걸친 연구로 기획되었음. 1차년도에는 ‘사회적 돌봄’ 전반을 개관하고, 돌봄 노동시장과 일반 국민의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한국과 주요국 돌봄 노동시장 젠더 분석
1. 분석개요
2. 한국 돌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3. 주요국의 돌봄 노동시장 비교분석
Ⅲ.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일반인 인식 분석
1. 일반인 설문조사 개요
2. 실태조사 분석
Ⅳ.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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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마경희,최인희,김이선,최진희,성경. (2022).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Ⅰ):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543

MLA

김은지,마경희,최인희,김이선,최진희,성경.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Ⅰ):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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