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정당의 국고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은경 김복태 이선행 이지은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224쪽, 전체 2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당 내에서 여성정치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논의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첫째, 여성추천보조금과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해 여성 정치인의 수혜 경험과 발전비 사용 용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둘째, 정당과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감사 시스템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정치발전비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정치자금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선거공영제 및 정치자금법의 기본 개념

2. 정치참여의 성불평등과 정치자금 조달에서의 성차

3. 여성 정치인 대상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실제

Ⅲ. 주요 정당의 여성 정치인 육성 제도 운영 현황

1. 주요 정당의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관련 당헌？당규

2. 정당의 여성 정치인 육성 제도？기구 및 운영 프로그램

3.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개정안과 여성정치인 육성제도에 대한 시사점

Ⅳ. 여성정치발전비 사용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1. 여성정치발전비 분류 기준

2. 정당별 여성정치발전비 지출 내역 분석

3. 소결: 여성정치발전비 항목별 지출 추이(2016년~2021년)

Ⅴ.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인식 및 수혜 경험

1.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한 인식과 효용성

2.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인식과 지원금 활용

3. 국고보조금 운영에 대한 중앙당의 인식과 요구

4. 소결

VI.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 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2.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

3. 여성정치발전비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