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효주 주재선 권도연 이재원 최성은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207쪽, 전체 20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그 동안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짐 ○첫째, 성인지예산서 작성 중심의 접근은 전체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별사업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중장기적인 시야나 전략이 부족함 ○둘째, 대상사업 선정의 변동률은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단년도적 운영 방식은 중기적 관점의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이 낮은 한계를 가짐 □지방 성인지예산제도가 갖는 이러한 한계는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국회의 성인지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이기도 함.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가 제시되어 왔음 □본 연구는 같은 맥락에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필요성 및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됨.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재원 배분을 실시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다면 성평등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운용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동시에 정책 및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음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필요성

1.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2.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3.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

4.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필요성

5.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현황

Ⅲ.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Ⅳ.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사례

1. 경기도 사례

2.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