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영숙 조선주 성민정 김병권 김해람 안주희 민보람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243쪽, 전체 2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관리 및 범부처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 훈령 제518호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아울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환류가 수행되어야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와 전문평가위원회(「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를 운영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본 연구는 2차년도에 접어든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과정？결과？과제를 상세히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임 -1차년도(2021년) 사업에서는 성인지 예？결산 사업 수행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제도의 새로운 틀을 세웠고, 운영 과정과 결과를 사업보고서로 정리하여 기록하였음 -2차년도(2022년) 사업으로 1기 전문평가위원회(2021년~2022년) 운영 사업을 마감하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Ⅱ. 2021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주요 운영 결과 및 2022년 개선 운영 방향

1. 성인지 예산제도의 변화와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신설？운영

2. 2021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주요 운영 결과 및 2022년 개선 운영 방향

3. 2022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Ⅲ.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과정 및 기준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Ⅳ.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1.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과정 및 기준

2.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Ⅴ. 결론 및 개선과제

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4월 평가)

2.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9월 평가)

3. 사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