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시사점: 각국 예산제도와 정부조직의 맥락을 고려한 비교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택면 김효주 이태 김정수 이성준 박정수 박노욱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252쪽, 전체 25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주요 OECD국가들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식과 성과를 분석하되, 각국이 처한 고유한 예산제도와 정부조직 및 부처기능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지예산제도의 역할 및 기능과 제도화 방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예산제도 및 정부조직과 잘 부합하는 성인지예산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OECD회원국 중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시사점을 발굴할 만한 제도적 발전 수준을 갖춘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 각국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추구할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각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정부조직을 파악하고 해당기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각 관련 정부조직들이 어떻게 상호 협업하는지를 분석하고 유형화 한다. 궁극적으로 각국의 성인지예산제도를 해당 국가의 예산 및 재정관리제도와 정부조직간 기능분담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각국을 유형화하여,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장기적 개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비교과정에서 각국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예산 절차 및 정책평가 체제 등 각국이 처한 고유한 제도적 특수성과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비교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각국의 제도적 맥락

3. 각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맥락과 유형화

4. 결론 : 비교연구의 함의와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