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여성의 성 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증진 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동식 김영택 동제연 나영정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245쪽, 전체 24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성적？재생산적 자율성은 부정당하거나 통제와 강요를 받고 있음. 특히,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 의료？복지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에서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하여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함.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을 영속화하는 법과 정책 및 사회적 관행？규범을 제거할 것을 제안함. □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그 근거들이 매우 제한된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특히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주도적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여성의 의견은 배제되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이들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닌 장애여성의 몸과 성재생산 영역에서의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동안 부족하였음. □ 본 연구는 중중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이들의 몸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과제를 모색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장애인 성？재생산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국제사회의 정책방향과 시사점

Ⅲ. 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침해 실태

Ⅳ. 장애인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의 중증장애여성 성？재생산 인식과 인권증진에 관한 면접조사

Ⅴ.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