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미정 정연주 홍세은 정수연 장응혁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348쪽, 전체 34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 2023년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법은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정의를 수용하고 피해자를 식별？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 동법 시행에 따라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하고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함. 본 연구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국내 인신매매의 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Ⅱ. 인신매매 관련 국내외 논의

1. 인신매매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2. 언론에 보도된 인신매매 현황 및 국내 연구

Ⅲ. 인신매매 관련 주요 이슈

1. 인신매매 처벌

2.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3. 경찰의 인신매매 대응체계 검토

Ⅳ.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사례

1. 미국 사례

2. 영국 사례

3. 호주 사례

Ⅴ. 인신매매 관련법과 제도: 심층면접

1. 형법상 인신매매죄 적용의 어려움

2.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평가

3. 인신매매피해자식별과 지원 및 보호

4.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5. 인신매매 관련 인식 개선 필요

Ⅵ.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 심층면접

1. 현장에서 본 성매매 현황

2. 현장에서의 피해자 식별

3. 효과적 수사를 위한 경찰조직 개선

4. 외국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

Ⅶ. 노동착취 인신매매 현황: 심층면접

1.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

2.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의 문제

3. 외국인 노동자 현황

4.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

Ⅷ. 장애인 착취 인신매매 현황: 심층면접

1. 장애인 착취 피해 현황

2.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 대응의 한계

3. 장애인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

4. 개선사항

Ⅸ. 정책개선방안

1. 인신매매 관련 인식과 제도 개선

2. 인신매매피해자 발굴 및 지원체계

3. 장애인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4.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5. 인신매매 관련 경찰 대응체계 개선

6. 외국인 노동인력 제도의 공공성 강화

7. 인신매매피해자를 위한 체류비자의 중요성

8. 인신매매피해자 통역 지원 서비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