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판단기준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구미영 전기택 정다은 이혜정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208쪽, 전체 20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동노동임이 갖는 의의와 위상 논리 정립 - 임금차별 구제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동노동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도출 - 동노동임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제시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Ⅱ. 동노동임 원칙의 의의와 쟁점

Ⅲ. 분쟁 사례의 검토

Ⅳ. 연공급제와 동노동임 원칙

Ⅴ. 외국 사례

Ⅵ. 정책 제언